[뉴스해설] 선거제 개혁 머리 맞대야

[김진수 해설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초안에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위해서 정당 지지율의 50%만 의석에 반영하는 이른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100%가 아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완전히 담보하진 못하지만 민의를 좀 더 충실하게 수용하는 방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넣는 데 대해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합의를 이룬 여야 4당도 각 당의 추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선거제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어느 일방, 특히 제1야당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4당 역시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지만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5당 합의를 깼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을 총선 시점에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되 추후에라도 한국당이 선거제 논의에 참여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루길 바라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국당이 과연 논의에 참여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별도 기구의 구성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게임의 룰을 게임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 자체가 특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과연 별도 기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대결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