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정안 합의…선거연령 18세, 석패율 도입

[앵커]

민주당과 야 3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정안을 최종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정 방식을 바꾸고, 투표 연령을 낮추는 등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자유한국당은 권력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는 선거제 개편안의 궁금증을 집중적으로 풀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선거제를 왜 개편한다는 거죠?

[기자]

네, 취지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한 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에 한 표를 던졌는데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단 한 명만 당선시켰더니 탈락한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은 반영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힘든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고 이번에 개혁안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전체 국회의원 수는 현재의 300명, 그대롭니다.

그러면서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은 20석, 정당득표율은 20%를 얻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당은 전체 300석에서 정당득표율 20%를 적용하면 60석이 나옵니다.

이 60석에서 우선 지역구 당선 의석 20석을 뺍니다.

그러면 40석이 남죠.

이 40석의 절반, 그러니까 20석을 1차 비례대표로 확보합니다.

그리고나서 전체 비례대표 75석에서 모든 정당의 1차 비례대표 의석을 뺀 나머지를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종 배분합니다.

[앵커]

또 이번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점 중의 하나가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앞으로는 비례대표가 지금처럼 전국단위가 아니라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이 생겨서 비례대표가 확정되는데요,

이 권역별 명단에 지역구에서 탈락한 후보도 포함시켜 당선될 수도 있게 했는데, 각 당별 2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이번 개혁안에는 선거권이 만 18세부터 주어져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어렵게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처리가 문제일텐데요 자유한국당도 반발하고 다른 당에서도 벌써 이견이 나온다죠?

[기자]

네, 그동안 4대 악법 중 하나라며 선거제 논의 자체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해져서 앞으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하고 자유한국당이 맞서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법 개정에 합의한 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개혁의 취지를 못 살렸고, 민주평화당은 지역구가 줄어서 당의 기반이 흔들린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선거제 개혁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