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13년간 21조 원 넘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3년간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 지원금이 21조 5천89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 7천206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 1천7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