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범계 vs 장제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리턴매치’…승자는?

- 박범계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우려 있으면 기피해도 된다는 발언 높이 평가할 만"
- 장제원 "정치 공세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잘못된 (항소심) 판결 나지 않을까 걱정"
- 장제원 "심상정 (선거구제) 발언, 국민들 무지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오만함 깔려 있어"
- 장제원 "연동형 비례제, 설명 어려우니까 국민의 뜻 반영된다 퉁치고 가려는 것 아니냐"
- 박범계 "정의당과 연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냐…비례제는 민주당으로서 손해보는 것"
- 장제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정의당 밀어주고 연대 통해서 진보 진영 이익 보려는 속셈"
- 박범계 "공수처야말로 연동형 비례제 버금가는 중요한 법안…패스트트랙으로 가야"
- 박범계 "공수처, 정치적 독립 보장해야 하기에 다양한 인사절차 고민할 수 있어"
- 장제원 "(국회의원 자녀 KT 특혜 채용 의혹) 해명되는 것을 의혹으로 몰고가는 것 납득 안 돼"
- 박범계 "(장관후보자 2명 투기 논란)청문회 열려서 후보자 본인 해명 들어야할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19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지난주에 이어서 리턴 매치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을의 박범계 의원, 부상 사상의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겠죠? 유튜브 조회 수가 지난 회수만 해도 4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변호사분들하고 살펴볼 건데, 오늘 판사가 이례적으로 보석 관련해서, 보석 신청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이제 다음 재판, 4월 11일인가요? 그때 결정하겠다는데, 이건 좀, 이것만 보면 저희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판사 출신이시라서.

▶박범계 글쎄요. 뭐 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김경수 지사와의 특별한 관계 등등 비춰서 제가 뭐 보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오늘은 공식 재판의 첫 번째 기일이기도 한 동시에 보석 청구를 한 그 보석 사유에 대한 신문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석 가능성을 약간은 내비치는 그런 발언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말씀을 엄청 아끼시네요. 왜냐하면 법원 출신이시고 자칫 또 그게 재판부에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장제원 보석 허가는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발언만 보면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에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주하고 증거 인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김경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주 우려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 인멸 부분에서 사실상 나와서 드루킹 측과의 회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겠지만 저는 이 보석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사법부에서 보석의 타당성이 있으면 보석을 하는 것이고 또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어쨌든 뭐 불구속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의 허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다만 단서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특검법상에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통상 다른 사건에서 보석을 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가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재판 기간을, 법상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50:50,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제원 저는 보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참 참기 힘든, 판사로서 참기 힘든 모멸감을 주고 또 도를 넘는 정치적 공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사실은 이용훈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당 시절에서 몇몇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도를 넘는 사법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단 있게 법원을, 사법부를 사수하기 위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데 대한 발언도 적절치 않다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심 판사를 바꿨거든요? 특정 단체 출신으로 바꿨어요.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김원장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시는 거죠.

▶장제원 물론 특정 단체 판사로 바뀌었고요, 주심이. 그다음에는 이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공범으로 판결문에 적시됐거든요. 심지어는 범행 전반을 직접 지배했다. 이렇게까지 지시했는데 이 드루킹과 김경수를 이렇게 재판부를 나눴어요, 형사 2부와 4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심 재판이 민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 보석 문제보다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재판부를 뭐 제가 안다면 좀 아는데요.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경력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어떤 유감의 심정을 표시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그래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나름 신선하게 들었던 장면은 언제든지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본인을 기피해도 된다는 그 발언은 매우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봅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 문제죠?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죠? 공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1 야당의 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일 공천 제도에 문제가 많은 정당, 혁신되지 않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합의사항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5당 합의사항에 기준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김원장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지금 이 뉴스를 접하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로 해서 비례대표가 75명으로 한 28명 정도 늘어났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뒤에 이런 부분, 취지하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상정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이 말실수라든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의식 중에 저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심상정 의원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도 간사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다른 질문,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데? 라고 다시 질문이 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인식에는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지식이 깔려 있어요.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정파에 유리하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상정 의원의 말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이 발언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한 가지로 덧붙이자고 하면 심상정 위원장께서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제1당, 제2당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저는 연합뉴스 그 분석이 제일 객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민주당이 18석이 마이너스 줄고요. 자유한국당이 16석이 줄게 됩니다. 확실히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디테일한 점은 저조차도 아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수 야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장점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고 민주당으로 커버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 어떤 사회적 약자의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 이렇게 소수 야당이 난립함으로써, 소위 난립함으로써 국정의 불안정을 걱정한 것이 소위 다수 대표제의 가장 큰, 그것을 추진하는, 그것을 옹호하는 가장 큰 논리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제로 간다고 해서 이 정국의 불안정이 해소될 거냐?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양당제로 간다면 적어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정에 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어떤 국회 운영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그 국정 혼란과 불안정이 더 컸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수 야당을 통해서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반성 위에서 있는 겁니다.

▶장제원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죽이려고 하시는 거 맞네요. 지금 방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으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국민의 뜻이 의석에 잘 반영될 뿐입니다, 라고 퉁치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파고만 알 수 있는 어려운 것이다. 수수께끼 선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범계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김원장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거대 정당에 불리하다. 왜냐하면 정당이 득표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투표할 때 그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건데 이미 뽑힌 지역구 의석 수는 빼고 해주니까.

장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박범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김원장 양당처럼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서 뭐 수십, 100석 이상씩 가져가시니까 비례대표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고.

▶박범계 그렇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김원장 그래서 이제 군소 정당이 많이 얻어갈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만약에 지역에서 6석을 획득했는데 전체 의석의 정당 득표는 10%를 얻었다고 쳐보죠. 왜 정의당이 유리한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체 의석의 10%니까 300석의 10% 해서 30석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6석을 지역에서 확보했다면 24석을 무조건 채워주는 건데 이번에 네 당이 합의한 건 그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채워주자 해서 12석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2명 가져오고 지역구에서 6명 가져와서 18명인데 이래도 75명의 비례대표에서 남으면 그걸 이제 정당 득표 비례대로, 그 비율대로 나눠주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까지는 국민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정의당 잘 되면, 그래서 교섭단체 돼서 국회의원 20~30명씩 되면 결국 민주당 좋은 일, 여권 좋은 일 아니냐, 진보 진영 좋은 일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편 먹기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범계 이 구성 자체가, 김원장 앵커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심이 잡혀 있는 불편부당한 분인데 이 구성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당을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케이스는 지금 적용을 안 했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언제나 민주당 편을 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대개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노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그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뮬레이션은 오로지 정의당 하나만을 가지고 강조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편견이 저는 의도될 수 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박범계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5% 못 미치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선회하긴 했지만 민주평화당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1년이 훨씬 더 남아 있는, 총선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은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넣고 봐도 같은 원리고 바른미래당의 대개의 정책적 노선은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 가까웠습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들이 늘어난 만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보 진영에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제원 제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워낙 어려운 제도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중간에 제가 전혀 개입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표가 어떻게 결과로 드러날지 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법이다. 자, 국회의원을 내가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당에서 내리꽂는 국회의원을 뽑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고요. 아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유독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의당이 가장 약진하는 선거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법안을 태우면서, 이걸 통과를 시키면서 자신의 우당인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의석과 정의당의 의석이 과반이 된다. 생각하고 그 연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여론 지지, 그다음에 20대, 이번에 지방선거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 연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범계 편견이 심한데,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야 3당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추인을 한 곳이 민주평화당입니다.

▷김원장 오늘 추인했습니다.

▶박범계 오늘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추인했겠습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장제원 아니, 편견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범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시뮬레이션, 언론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범계 아니요. 뭐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하는데요. 정의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과의 연대만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손해 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라는 것이 거대 양당에게만 지금 너무 유리하게 돼 있고 소수자의 대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얘기예요. 그중에서 그것을 가장 비례성에 충실한 것, 즉 득표율과 의석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그게 정의죠, 사실은. 그것은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장제원 아니, 아니, 제가.. 한 번씩 해야죠, 한 번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요..

▶박범계 아니, 왜 사회자를 이렇게 노려보시고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해요, 좀.

▶장제원 지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집중하고, 이를테면 아주 접전 지역인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민주당을 밀어주고 비례대표는 50%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을 밀어주면 이러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진보 진영의 연대가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추인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민주평화당은 오늘 당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삐걱거리고 있는데 잠깐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인보/라디오 진행자] 일부 의원은 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에 곧바로 탈당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오신환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뭐 일부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인보/라디오 진행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제가 숫자를 언급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김원장 오늘 이혜훈 의원과 지상욱 의원 등 전에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분들이..

▶장제원 8명.

▷김원장 공개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장제원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그러고요. 또 당헌 당규의 파괴라고 그랬고요.

▷김원장 혹시 이분들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장제원 아니,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을 선거의 룰,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면 안 된다고 정당한는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를 자유한국당에 온다는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의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독선에 대해서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김원장 그중에 아마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구제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개혁 입법을 민주당 안대로 서둘러서 같이 태워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아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수처는 국민의 83%가,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 지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소위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 방안으로서 제3의 지대, 정치적 중립 지대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지대라는 것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수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5개 정당 중에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 가지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특위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사법개혁특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트랙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버닝썬 게이트니 뭐 김학의 차관 게이트니 이러한 전대미문의, 검찰과 경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건을 마주보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이 형국에서 저는 공수처야말로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공수처 말씀하셨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박범계 제가 황교안 대표님을, 한 가지만 이거 간단히 할게요. 황교안 대표님을 평생 30년을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공수처는 애국 우파를 수사하는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애국 우파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대통령 친인척과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견강부회해가지고 애국 우파라고 얘기하시면

▶장제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딱 짚을게요. 그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또 공수처는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태운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거는 호도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원내대표단의 딜을 통해서 같이 올리는 거잖아요.

▶박범계 무슨 법안을, 다 원내대표단..

▶장제원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지금 협상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딜을, 딜까지 부정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83%가 공수처를 찬성한다. 찬성하시겠죠. 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그거를 근절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 공수처라는 툴이 맞느냐? 또 공수처를 이루는, 구성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공수처라는 것이 인사가 편향돼가지고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장 밑에 검사진이라든지 그 수사관들이 편향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니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의 83% 찬성하는 거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는 거지 공수처, 그것이 지고지순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개특위 간사를 할 때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같이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거는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맞서 있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김원장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장 의원님의 저 관점은 자유한국당에서 소수의 관점입니다.

▶장제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수처의 필요성, 국민들의 83%가 지지하는 것은 이해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저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산하에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시비를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을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 위원에서 5분의 3, 이런 다수가,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한번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원장 국회가 5분의 3,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그래야만 임명이 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범계 네, 그렇게 지금 그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가 그걸 백안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장 의원님처럼 저런 태도와 입장이 자유한국당의 다수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원장 시간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

▶장제원 조금만, 조금만 디펜스..

▷김원장 다음 안건 안 가면 장 의원님 손해인데?

▶장제원 아니요. 제가 이거 조금만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 뭐냐 하면 공수처장을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범계 협의해서 하게 돼 있죠.

▶장제원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서. 자, 지금 국회의장이 어느 당 출신입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한다고 그렇지만 지금도..

▷김원장 민주당에서 그거 협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제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야 3당이 지금 선거법 가지고 같이, 같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우리가 그러면 그..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걸 수용한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에서 이 한국형 FB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처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의석 수가 몇 개입니까?

▶장제원 113석입니다.

▶박범계 우리 전체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장제원 300석입니다.

▶박범계 네, 300석 중에, 298석이죠, 정확하게. 298석 중에 장 의원님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은 백열..

▶장제원 세 석입니다.

▶박범계 세 석이에요. 113석의 모든 동의와 모든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법안이 다 통과돼야 되는..

▶장제원 아니, 그렇지 않죠.

▶박범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장제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것은..

▶박범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제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임명하는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개를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KT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김성태 의원의 딸 말고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아들도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아들이 5개나 붙었는데 그중에 KT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다. 들어간 시기도 공직에서 물러난 시기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갑윤 의원 측도 입장을 냈는데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떻게 내가 그때 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자식을 집어넣느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아니, 정말 KT 새노조가 이렇게 한 정당을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의 아들 문제는 5개의 대기업에 전부 다 입사가 합격이 됐는데 KT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정갑윤 부의장의 아들은 입사 시기가 2005년입니다. 이분이 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슨 이게 특혜 채용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해명되는 거를 KT의 특혜 채용이라고 두루뭉술 묶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자녀들 이렇게 특혜 입사나 시키는 이런 정당으로 몰고 가는 이 새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게.

▶박범계 KT 노조의 저 성명의 사실관계의 검찰의 수사로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나름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실관계는 결국은 검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청문회 장관 후보자, 저희가 그래픽 두 장 준비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자법, 용산 참사 인근 부지에, 그러니까 재개발 부지를, 딱지를 산 거죠. 10억 정도에 샀는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받아서 10억 넘는 차익이 예상되고요. 물론 팔지는 않았으니까 뭐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엘스 24평, 건축되기 전에 3억 투자해서 지금 한 시세로 따지면 13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청문회가, 저 부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지금 여기 우리 사사건건에서 지금 청문회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고 또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장제원 저는 지금 청와대의 인식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이거 다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7대 문제는 반드시 필터링하겠다. 반드시 이거는 체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부동산 투기도 나오고 위장전입도 나오고.

▷김원장 그 기준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원 이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국 수석의 사과와 사퇴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 장제원 의원님 인사청문회 앞두고 혹시 어느 방으로 따로 배치되거나..

▶장제원 아, 그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제발 이제는 제가 좀..

▷김원장 장 의원님이 배치되면 자유한국당이 집중 포격하는 인사청문회가, 그게 좀 윤곽이 잡힙니다.

▶장제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법사위에 충실할 겁니다.

▷김원장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