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성폭력 전과자도 의사 된다?…‘성추행 의대생’ 의사 준비중

7년 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 4학년 남학생 3명은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형을 치른 뒤 이번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과 제도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열리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박 씨는 의사가 됩니다.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접촉했거나 보았거나 하는 전과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최소한 걸러내야죠. 그게 결격사유에 들어가 줘야죠."]

최근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처럼 의사 면허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