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반쪽 청문회...'도의원들도 황당'

입력 2019.03.19 (20:20) 수정 2019.03.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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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녹취]
정호윤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중계하던 방송도
곧바로 꺼집니다.

외부와 차단한 도덕성 검증.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조차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A도의원 (음성변조)
의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청문회는 안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빠듯한 상황.

도의원들은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B 도의원(음성변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남규 /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나.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자녀 채용과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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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②>반쪽 청문회...'도의원들도 황당'
    • 입력 2019-03-19 20:20:19
    • 수정2019-03-20 01:25:12
    뉴스9(전주)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녹취] 정호윤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중계하던 방송도 곧바로 꺼집니다. 외부와 차단한 도덕성 검증.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조차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A도의원 (음성변조) 의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청문회는 안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빠듯한 상황. 도의원들은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B 도의원(음성변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남규 /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나.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자녀 채용과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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