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체 제대로 밝혀야

[이현님 해설위원]

이번엔 과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 장자연 사건조사가 새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동시에 조사과정서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연장 불가 방침이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두 달 더 연장되고 대통령이 나서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배경엔 검찰 부실수사 정황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 장자연씨의 동료배우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증언하며 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폭로하고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문제의 동영상 속에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밝히면서 부실수사의혹은 증폭됐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도 기록들을 검토하며 너무 충격을 받았고 증거수집 자체를 안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고 봐주기를 하며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비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특권층 권력형 성 스캔들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가 높아졌고 법원도 이제는 성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엄정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이번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