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철책 철거 ‘국가 직접 추진’ 건의

[앵커]

동해안의 60년 넘은 숙원인 군 경계 철책 철거사업이 감시 장비 도입 지연과 지자체 예산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책 철거를 국가 직접 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안의 철책 길이는 183킬로미터.

2천6년 이후 지금까지 64.7킬로미터가 철거됐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구간인 27.3킬로미터가 추가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자체와 정부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철책 철거 사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체 감시 장비를 사기 위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복잡한 방산물자 구입 절차도 문제였습니다.

또, 군부대 협의도 장기화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 철거는 국가가 추진하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진회/강원도 해양관광 담당 : "(철책 구간) 39개소, 38.85킬로미터는 국가 직접 추진사업으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책 철거 비용 가운데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중점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철책은) 국토 방위를 위해 설치된 것이고요.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당연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를) 계속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철책을 좀 더 빨리 철거하고, 지자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