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심상찮은 ‘침체’ 징후

[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됐던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밝히면서 2015년 이후 유지되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은 기준 금리는 2.25에서 2.50%로 동결하고 연준 보유 자산 규모 축소도 5월부터 점차 감축해 양적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추는 대신, 실업률 전망치는 3.5%에서 3.7%로 높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마찰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지만, 긍정과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잘 나가던 수출업종이 모두 부진합니다. 대형조선사 수주물량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중소 조선사 도크는 텅 비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 등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시간제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워 고용사정은 최악입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도 바닥인 가운데 가계부채 위기도 걱정입니다.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기보다는 경제 살릴 대책이 시급합니다. 매주 1회 현장을 찾아 나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다급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현장을 찾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는 미래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