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연합 “시세 감정가액 적용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해야”

입력 2019.03.23 (18:59) 수정 2019.03.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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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오늘(23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택지의 서민층 공공임대에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해 분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은 단지가 불리한 구조"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터 LH공사가 공급한 전국 10만 가구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시작한다"며 "감정가액 방식으로 선례가 남으면 전국의 모든 10년 공공임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도 3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LH공사 입장만을 대변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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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3 18:59:17
    • 수정2019-03-23 19:06:41
    사회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오늘(23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택지의 서민층 공공임대에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해 분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은 단지가 불리한 구조"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터 LH공사가 공급한 전국 10만 가구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시작한다"며 "감정가액 방식으로 선례가 남으면 전국의 모든 10년 공공임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도 3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LH공사 입장만을 대변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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