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건의할 듯”…“출국금지 조치는 위법”

입력 2019.03.25 (12:02) 수정 2019.03.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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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조치에 따라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우선 수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2013년과 14년, 두 차례 수사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수수 의혹이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은폐, 축소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김 전 차관측은 KBS에 입장문을 보내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 전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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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재수사 건의할 듯”…“출국금지 조치는 위법”
    • 입력 2019-03-25 12:04:34
    • 수정2019-03-25 13:02:20
    뉴스 12
[앵커]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조치에 따라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우선 수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2013년과 14년, 두 차례 수사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수수 의혹이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은폐, 축소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김 전 차관측은 KBS에 입장문을 보내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 전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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