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5년 만에 재개…곽상도 前 수석 등 ‘외압’ 혐의 수사 결정

입력 2019.03.25 (19:00) 수정 2019.03.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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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초기 경찰 수사 방해 혐의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첫소식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두 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 권고 배경으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5년 만에 수사를 재개하게 된 검찰은 특별수사단 구성 등 수사 형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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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 5년 만에 재개…곽상도 前 수석 등 ‘외압’ 혐의 수사 결정
    • 입력 2019-03-25 19:02:14
    • 수정2019-03-25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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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초기 경찰 수사 방해 혐의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첫소식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두 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 권고 배경으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5년 만에 수사를 재개하게 된 검찰은 특별수사단 구성 등 수사 형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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