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정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환영”…한국 “의결권 5% 이내 제한해야”

국민연금 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28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증권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로 인해 국내 대기업 총수 경영권이 제한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가히 혁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한진그룹 주주총회 결과가 우리 경제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 또한 놓여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는 오늘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기업의 불법과 탈법을 견제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조양호 회장은 경영에서 손 떼라는 주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재벌의 경영권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연금의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질서를 전면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