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학의 사건’ 특검·특임검사…정치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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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황교안, '사실이 아니다'가 아닌 '기억이 없어요'란 건 자신이 없다는 것"
정청래 "몰랐다는 황교안 대표 '눈 가리고 아웅', 박영선 후보자 말이 맞는 듯"
정두언 "황교안이 관여·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말을 계속 바꾸면서 일을 키운 건 잘못"
정청래 "황교안, 박영선 후보 말대로 당시 만났는지와 어떤 대화 나눴는지 밝히면 될 일"
정두언 "재수사 대상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빠진 것 온당치 않아"
정두언 "(김의겸 대변인 건물 구입) 정부서 규제할 때 과도한 대출로 구입…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정청래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해야 할 사람이 본인 대변하는 모습 보기 안 좋아"
정청래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매지 말았어야, 논란 자체가 대통령에게 누"
정두언 "(민원 청문된 인사청문회) 후보 7명 전원 자격없다면서 무슨 부탁을 하나…앞뒤 안 맞아"
정청래 "후보자 전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한다는 전략 잘못…생떼 부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28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과 경기고등학교 동기..학교 다니실 때부터 좀 가까우셨어요?
▶정두언 뭐 같은 반이었어요.
▷김원장 받은 반이셨어요? 별장도 같이, 그런 권유를 받으셨다면서요? 그 문제의 원주 별장?
▶정두언 김학의 사건하고는 별개로 이제 그 후예요. 한 2009년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재미있는 데가 있다고. 같이 한번 놀러 가자가 누가 제의를 하더라고요.
▷김원장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거 갖고 있는데.
▶정두언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 그런 데 뭐 하러 가냐고 안 갔는데 저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청래 한번 가보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두언 제가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죠.
▷김원장 그 김학의 전 차관이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네요.
▶정두언 그건 전혀 모르죠. 본인이 그런 데 가놓고 그걸 또 얘기를 하겠어요?
▷김원장 보도 보면 뭐 그때 검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장,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이 저 별장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별장에.. 말씀을 아끼시죠, 지금.
▶정두언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혹시 별장 뭐 이런 거..
▶정청래 저는 별장을 알지 못합니다.
▷김원장 청문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 때 이제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웃음)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거기까지 들었어요. CD를 봤다든지,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난 연루된 게 없어요.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고 내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 사이에 있었는지 내 기억이 없어요.
▷김원장 그러자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김원장 공방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박지원 의원이 2013년 6월 법사위에서 질의할 때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웃음)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달리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김원장 박영선 후보자의 메치기 기술이라고 할까요? 박영선 청문회는.. 하태경 의원은 이게 황교안 청문회 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든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정청래 저는 박영선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혹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연루된 적 없다. 그런데 본인한테 연루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황교안 당시에 별장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CD를 법사위원장실에서 같이 봤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난 CD를 안 봤다는 거잖아요?
▷김원장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됐다가 정확하게 바로잡았죠.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정청래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CD를 내가 봤는데 심각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묻는 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원장 정리하면 박영선 의원은 그때 내가 가서 분명히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만류했다는 거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두언 예,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관련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장관이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성향상 그런 데 개입할, 관여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말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정두언 아니, 세상에 장관이 이 일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장 그 뒤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걸 믿었다, 이렇게.
▶정두언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그걸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그냥 모른다고 그러고 자르니까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대응이 잘못된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신로 별장 갔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취임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당신이 개입한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박영선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KBS에 오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일정표를 찾아냈더라고요.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김원장 그때가 딱 임명될 무렵입니다, 차관에.
▶정청래 그렇죠.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행비서가 하나 왔대요. 그런데 수행비서를 물리고 둘이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한 기억인 게, 찾아보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실에 오기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시 50분에 박병선 부의장실에 들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박지원 의원한테 받아서 CD를 봤는데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다른 얘기, 핀트 안 맞는 얘기하지 말고 박영선 법사위원장하고 그날 그 시에 만났는지,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그다음에는 본인이 김학의 차관 수사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김원장 직접 관여했다. 또는 수사를 무마했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지금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법사위원이었죠?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두 분이 또 가깝잖아요, 박 남매라고. 그 두 분도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아, 김학의네, 라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검찰은 몰랐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그걸 왜 몰랐을까. 이 부분입니다.
▶정두언 검찰은 당연히 알았죠. 덮은 거고요. 덮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 덮으라고 그래서 덮은 거죠. 청와대에서 왜 덮었냐?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너무나 검찰 전체를 망신시키고 정부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망신이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덮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덮은 것 같고. 그런데 덮은 과정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2013년에도 있고. 2015년까지 있고. 그리고 다 장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관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모르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절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귀 막고 있을래. 뭐 이래야 되는 얘기고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들도 대부분 이걸 검찰이 막고 있구나. 경찰에서 11번이나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그걸 다 물리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장관만 모르고 있었다. 이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 지난주에 나오셨어도 박정희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가.
▶정두언 부관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군인 출신인데, 연대장 출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그런 것 때문에 황교안 장관은 오히려 견제하는 의미로 굳이 김학의 차관이, 그것도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학의 차관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압력이 들어갔다면 청와대에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은 맥락으로.
▶정두언 아, 임명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정청래 이거 관련해서 그 일정을 제가 한번 보면 의심이 확실히 들 것 같은데요. 김학의 차관이 보임된 게 3월 15일이고요. 6일 후에 21일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황교안 장관이 만났다는 게 보임 이틀 전, 3월 13일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이 공교롭게 김학의 차관이 보임이 된 날 김기용 청장이 사표, 사의 표명을 합니다, 15일에. 3월 18일에 경찰이 김학의 사건 내사를 공식화하고요. 그리고 4월 5일, 공교롭게 경찰청 본청 수사 라인 4명이 다 바뀝니다. 수사했던. 4월 5일은 김OO 수사국장이 울산청장으로 가고요. 4월 15일 이OO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이건 좌천이에요. 그리고 4월 18일 총경급 인사에서 이OO 수사과장이 국회 경비과장으로 가고 반OO 범죄정보과장이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8일 이OO, 반OO, 이분들은 총경급 인사예요. 그런데 이OO, 김OO 이 두 분은 경무관급 이상이거든요.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김원장 그건 정두언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지원 의원이 보고도 금방 알겠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흘 전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제가 국정감사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사진과 녹음 테이프와 그 내용을 잘 들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기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거 있다. 김학의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사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고위 간부가 저에게 그러한 사진, 녹음 테이프를 주면서 검찰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김원장/앵커] 그때도 혹시 개인적으로 김학의 검사를 알고 계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몰랐습니다.
[김원장/앵커] 몰랐고요. 그때 그 경찰이 준 사진을 봤더니 김학의더라, 확인이 되던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박영선 의원 말이, 지금 후보자죠? 박영선 의원 말이 박지원 의원이 워낙 가깝게 지내고 같이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매우 낯 뜨거운 영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말했다. 좀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조언을 했다. 이런 건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당시 법사위원장(2013년 6월)] 저희는 법무부 장관님의 권위와 또 저희가 법사위에, 제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원장 저건 이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물러나고 석 달쯤 된 뒤에 역시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하게 연루된 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대표를 물고 들어간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두 가지인데요. 저도 방금 질의하는 장면, 국회 영상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 말대로 진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시인을 하는 듯한, 알고 있다, 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적용하는데 선거법 적용은 안 한다. 공교롭게 선거법 구조와 국정원법 구조가 똑같습니다.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범죄인데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선거법 적용은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수사를 지휘한 게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검찰이 당시, 경찰은 6개나 혐의를 적용하고 수차례 영장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김학의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만약 봐주기를 했다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총장부터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두언 채동욱 총장은 당연히 수사 지휘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는 온당치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김원장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은 빠지고 남의 편은 들어왔어요. 재수사 대상에.
▶정청래 그러니까 재수사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별장 안에서 그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하나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부를 다 자리를 뺀 거 아니에요, 수사 라인. 경찰 수사 라인을 누가 뺐는지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수사 라인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사해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껍데기뿐이었고 청와대의 예를 들면 민정 라인에서 다 지휘를 하고 경찰 수사 라인을 바꿨다는 게 밝혀지면 채동욱 총장은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요즘 저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통계들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바로 이 상가입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는 25억짜리 상가를 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대출 받은 거까지 포함하면 11억을 대출 받아서 25억 상당의 상가를 샀습니다. 저걸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이니까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또는 상가, 또는 아파트나 상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뭐 상당한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고 문제죠. 그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라서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막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저런 걸 또 구입했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김원장 작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정청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현직 대변인이면서. 그리고 또 김의겸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집 한 채 없고 월세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관사에 살고 있거든요. 대변인을 물러나면 갈 집이 없어요. 오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마침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살다가 청와대 지금 관사를 살고 있는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그러면 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집을 한 채 사자,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정두언 아니, 그런데 대출이 좀 과다하잖아요. 은행 대출도 대부분 차지할 텐데 경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청래 앵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원장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권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가면.. 지금도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살았고 집도 생기고 상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입장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할 때, 그때 사놨습니다. 노후를 생각해서. 저는 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정부가 그렇게 매달릴 시기에,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고.
▶정청래 행정관도 그러면 안 되죠. (웃음) 대변인하고 행정이 똑같은 거지.
▷김원장 25억 주택을, 상가를 10억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대출 과하게 받아서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해서 서민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야 다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를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대변하는 거로 지금 몰린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정두언 더군다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원장 물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서 투기가 완성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무주택자로 오래 살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기자지만 아니, 아무리 15억의 현금이 있다고 10억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 이거는 나와 내 가족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기보다는 베팅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공직자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개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나요. 저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의 재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공직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또 일일이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매사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집 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법 위반이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입질에 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누가 되지 않나, 대통령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인사 청문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공중파 3사에서 청문회를 중계하는 시간이 있고, 다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TV로 청문회를 중계하는 때 거세게 밀어붙이는 장면과 중계하지 않을 때 그 장관에게 질의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몇몇 의원들이 특히 너무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청와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진사퇴 의사 있으십니까? 국토부 건배사 혹시 뭔지 아시죠? 국토는 아름답게 교통은 편리하게. 2기 신도시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계 사항으로 들으셨습니까? 장관님이 되시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 내년 넘기지 말고 올 중에 예산이 좀 확정될 수 있도록.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워싱턴특파원 할 때 대사관에 계시던 분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너무 심하게 제가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제 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서울역을 간다고 해도 86분, GTX가 생기면 27분에 간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김원장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청문회 도중에 장관 후보자로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적극 검토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고요. 결국 보다 못한 한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정책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는 자리인데 지역의 민원을 부탁해서 이런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TV 중계할 때는 자진 사퇴할 의사 있습니까? 이러다가 중계 안 하면 장관 되시면 우리 지역구에 꼭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해보셨잖아요.
▶정두언 전직이지만 저런 장면을 보면 정말 낯 뜨겁고요. 저도 저렇게 했나 반성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웃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야당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질문하는 의원들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장관 되는 거로.
▶정청래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오늘 시점으로는 7명 다 부적격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채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장 청문 보고서 7명 다 채택 안 한다는..
▶정청래 자격이 없는 장관 후보자들한테 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두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저렇게 부탁한 분들은 앞장서서 장관 임명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에서 발언해야 될 분들이죠. 낯 뜨겁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7명 모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정두언 좀 무리하게 했죠.
▶정청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떼 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김원장 박영선 후보자하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후보자는 사퇴해라,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좁혀지긴 했지만 일단 7명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정두언 그러니까 그건 무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부담이 더 줄어들고 저렇게 무리하게 하니 나는 할 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조건 다 반대인데.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면 다 임명하지 말고 또 새로해야 되냐? 그러니 그냥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명분을 줄 수 있죠.
▷김원장 반대로 보면 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 명 정도는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정청래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누구 찍은 사람도 없잖아요. 7명 다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정두언 야당에서 전략을 잘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김원장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가 가벼운 소재?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호주 연방 의회의 라리라 워터스 의원이 의회에서 모유 수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딸과 함께 UN 총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참.. 우리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신보라 의원 사진도 있나요? 6개월 된 아들 국회 본회의에 아들 데리고. 왜냐하면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안고 본회의장 갈 수 있느냐? 국회의장께 물었어요.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좀 해봐달라. (웃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세 장면이 보여줬듯이 세 장면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선례를 만들필요가 있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은 그냥 딱 결정해 주시지 뭘 그걸 또 교섭단체까지 의논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저는 저런 모습이 외국에서는 참 보기 좋은데 만약에 허용되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흰 바지 입고 국회 본회의장 갔다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그랬잖아요.
▶정두언 아, 정청래 의원답지 않아요. 아기잖아요. 아기를 안고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애를 안고..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드물긴 하지만 아기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랑 같이 가겠다.
▶정두언 아이, 그건 아니죠.
▶정청래 뭐 누구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두언 아기 얘기죠, 지금.
▶정청래 그래서 엄격하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김원장 그냥 해도 된다고 하죠, 뭐.
▶정청래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김원장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교섭단체가 상의해본다니까요. 정두언, 정청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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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김학의 사건’ 특검·특임검사…정치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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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16:23:41
- 수정2019-03-28 18:20:45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28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과 경기고등학교 동기..학교 다니실 때부터 좀 가까우셨어요?
▶정두언 뭐 같은 반이었어요.
▷김원장 받은 반이셨어요? 별장도 같이, 그런 권유를 받으셨다면서요? 그 문제의 원주 별장?
▶정두언 김학의 사건하고는 별개로 이제 그 후예요. 한 2009년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재미있는 데가 있다고. 같이 한번 놀러 가자가 누가 제의를 하더라고요.
▷김원장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거 갖고 있는데.
▶정두언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 그런 데 뭐 하러 가냐고 안 갔는데 저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청래 한번 가보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두언 제가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죠.
▷김원장 그 김학의 전 차관이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네요.
▶정두언 그건 전혀 모르죠. 본인이 그런 데 가놓고 그걸 또 얘기를 하겠어요?
▷김원장 보도 보면 뭐 그때 검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장,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이 저 별장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별장에.. 말씀을 아끼시죠, 지금.
▶정두언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혹시 별장 뭐 이런 거..
▶정청래 저는 별장을 알지 못합니다.
▷김원장 청문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 때 이제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웃음)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거기까지 들었어요. CD를 봤다든지,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난 연루된 게 없어요.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고 내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 사이에 있었는지 내 기억이 없어요.
▷김원장 그러자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김원장 공방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박지원 의원이 2013년 6월 법사위에서 질의할 때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웃음)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달리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김원장 박영선 후보자의 메치기 기술이라고 할까요? 박영선 청문회는.. 하태경 의원은 이게 황교안 청문회 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든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정청래 저는 박영선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혹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연루된 적 없다. 그런데 본인한테 연루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황교안 당시에 별장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CD를 법사위원장실에서 같이 봤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난 CD를 안 봤다는 거잖아요?
▷김원장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됐다가 정확하게 바로잡았죠.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정청래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CD를 내가 봤는데 심각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묻는 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원장 정리하면 박영선 의원은 그때 내가 가서 분명히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만류했다는 거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두언 예,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관련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장관이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성향상 그런 데 개입할, 관여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말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정두언 아니, 세상에 장관이 이 일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장 그 뒤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걸 믿었다, 이렇게.
▶정두언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그걸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그냥 모른다고 그러고 자르니까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대응이 잘못된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신로 별장 갔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취임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당신이 개입한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박영선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KBS에 오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일정표를 찾아냈더라고요.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김원장 그때가 딱 임명될 무렵입니다, 차관에.
▶정청래 그렇죠.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행비서가 하나 왔대요. 그런데 수행비서를 물리고 둘이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한 기억인 게, 찾아보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실에 오기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시 50분에 박병선 부의장실에 들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박지원 의원한테 받아서 CD를 봤는데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다른 얘기, 핀트 안 맞는 얘기하지 말고 박영선 법사위원장하고 그날 그 시에 만났는지,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그다음에는 본인이 김학의 차관 수사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김원장 직접 관여했다. 또는 수사를 무마했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지금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법사위원이었죠?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두 분이 또 가깝잖아요, 박 남매라고. 그 두 분도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아, 김학의네, 라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검찰은 몰랐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그걸 왜 몰랐을까. 이 부분입니다.
▶정두언 검찰은 당연히 알았죠. 덮은 거고요. 덮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 덮으라고 그래서 덮은 거죠. 청와대에서 왜 덮었냐?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너무나 검찰 전체를 망신시키고 정부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망신이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덮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덮은 것 같고. 그런데 덮은 과정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2013년에도 있고. 2015년까지 있고. 그리고 다 장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관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모르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절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귀 막고 있을래. 뭐 이래야 되는 얘기고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들도 대부분 이걸 검찰이 막고 있구나. 경찰에서 11번이나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그걸 다 물리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장관만 모르고 있었다. 이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 지난주에 나오셨어도 박정희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가.
▶정두언 부관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군인 출신인데, 연대장 출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그런 것 때문에 황교안 장관은 오히려 견제하는 의미로 굳이 김학의 차관이, 그것도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학의 차관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압력이 들어갔다면 청와대에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은 맥락으로.
▶정두언 아, 임명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정청래 이거 관련해서 그 일정을 제가 한번 보면 의심이 확실히 들 것 같은데요. 김학의 차관이 보임된 게 3월 15일이고요. 6일 후에 21일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황교안 장관이 만났다는 게 보임 이틀 전, 3월 13일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이 공교롭게 김학의 차관이 보임이 된 날 김기용 청장이 사표, 사의 표명을 합니다, 15일에. 3월 18일에 경찰이 김학의 사건 내사를 공식화하고요. 그리고 4월 5일, 공교롭게 경찰청 본청 수사 라인 4명이 다 바뀝니다. 수사했던. 4월 5일은 김OO 수사국장이 울산청장으로 가고요. 4월 15일 이OO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이건 좌천이에요. 그리고 4월 18일 총경급 인사에서 이OO 수사과장이 국회 경비과장으로 가고 반OO 범죄정보과장이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8일 이OO, 반OO, 이분들은 총경급 인사예요. 그런데 이OO, 김OO 이 두 분은 경무관급 이상이거든요.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김원장 그건 정두언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지원 의원이 보고도 금방 알겠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흘 전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제가 국정감사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사진과 녹음 테이프와 그 내용을 잘 들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기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거 있다. 김학의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사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고위 간부가 저에게 그러한 사진, 녹음 테이프를 주면서 검찰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김원장/앵커] 그때도 혹시 개인적으로 김학의 검사를 알고 계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몰랐습니다.
[김원장/앵커] 몰랐고요. 그때 그 경찰이 준 사진을 봤더니 김학의더라, 확인이 되던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박영선 의원 말이, 지금 후보자죠? 박영선 의원 말이 박지원 의원이 워낙 가깝게 지내고 같이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매우 낯 뜨거운 영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말했다. 좀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조언을 했다. 이런 건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당시 법사위원장(2013년 6월)] 저희는 법무부 장관님의 권위와 또 저희가 법사위에, 제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원장 저건 이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물러나고 석 달쯤 된 뒤에 역시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하게 연루된 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대표를 물고 들어간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두 가지인데요. 저도 방금 질의하는 장면, 국회 영상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 말대로 진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시인을 하는 듯한, 알고 있다, 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적용하는데 선거법 적용은 안 한다. 공교롭게 선거법 구조와 국정원법 구조가 똑같습니다.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범죄인데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선거법 적용은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수사를 지휘한 게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검찰이 당시, 경찰은 6개나 혐의를 적용하고 수차례 영장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김학의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만약 봐주기를 했다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총장부터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두언 채동욱 총장은 당연히 수사 지휘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는 온당치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김원장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은 빠지고 남의 편은 들어왔어요. 재수사 대상에.
▶정청래 그러니까 재수사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별장 안에서 그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하나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부를 다 자리를 뺀 거 아니에요, 수사 라인. 경찰 수사 라인을 누가 뺐는지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수사 라인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사해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껍데기뿐이었고 청와대의 예를 들면 민정 라인에서 다 지휘를 하고 경찰 수사 라인을 바꿨다는 게 밝혀지면 채동욱 총장은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요즘 저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통계들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바로 이 상가입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는 25억짜리 상가를 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대출 받은 거까지 포함하면 11억을 대출 받아서 25억 상당의 상가를 샀습니다. 저걸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이니까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또는 상가, 또는 아파트나 상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뭐 상당한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고 문제죠. 그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라서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막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저런 걸 또 구입했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김원장 작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정청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현직 대변인이면서. 그리고 또 김의겸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집 한 채 없고 월세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관사에 살고 있거든요. 대변인을 물러나면 갈 집이 없어요. 오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마침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살다가 청와대 지금 관사를 살고 있는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그러면 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집을 한 채 사자,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정두언 아니, 그런데 대출이 좀 과다하잖아요. 은행 대출도 대부분 차지할 텐데 경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청래 앵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원장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권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가면.. 지금도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살았고 집도 생기고 상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입장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할 때, 그때 사놨습니다. 노후를 생각해서. 저는 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정부가 그렇게 매달릴 시기에,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고.
▶정청래 행정관도 그러면 안 되죠. (웃음) 대변인하고 행정이 똑같은 거지.
▷김원장 25억 주택을, 상가를 10억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대출 과하게 받아서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해서 서민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야 다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를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대변하는 거로 지금 몰린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정두언 더군다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원장 물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서 투기가 완성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무주택자로 오래 살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기자지만 아니, 아무리 15억의 현금이 있다고 10억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 이거는 나와 내 가족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기보다는 베팅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공직자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개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나요. 저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의 재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공직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또 일일이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매사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집 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법 위반이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입질에 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누가 되지 않나, 대통령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인사 청문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공중파 3사에서 청문회를 중계하는 시간이 있고, 다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TV로 청문회를 중계하는 때 거세게 밀어붙이는 장면과 중계하지 않을 때 그 장관에게 질의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몇몇 의원들이 특히 너무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청와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진사퇴 의사 있으십니까? 국토부 건배사 혹시 뭔지 아시죠? 국토는 아름답게 교통은 편리하게. 2기 신도시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계 사항으로 들으셨습니까? 장관님이 되시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 내년 넘기지 말고 올 중에 예산이 좀 확정될 수 있도록.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워싱턴특파원 할 때 대사관에 계시던 분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너무 심하게 제가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제 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서울역을 간다고 해도 86분, GTX가 생기면 27분에 간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김원장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청문회 도중에 장관 후보자로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적극 검토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고요. 결국 보다 못한 한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정책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는 자리인데 지역의 민원을 부탁해서 이런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TV 중계할 때는 자진 사퇴할 의사 있습니까? 이러다가 중계 안 하면 장관 되시면 우리 지역구에 꼭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해보셨잖아요.
▶정두언 전직이지만 저런 장면을 보면 정말 낯 뜨겁고요. 저도 저렇게 했나 반성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웃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야당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질문하는 의원들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장관 되는 거로.
▶정청래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오늘 시점으로는 7명 다 부적격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채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장 청문 보고서 7명 다 채택 안 한다는..
▶정청래 자격이 없는 장관 후보자들한테 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두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저렇게 부탁한 분들은 앞장서서 장관 임명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에서 발언해야 될 분들이죠. 낯 뜨겁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7명 모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정두언 좀 무리하게 했죠.
▶정청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떼 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김원장 박영선 후보자하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후보자는 사퇴해라,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좁혀지긴 했지만 일단 7명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정두언 그러니까 그건 무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부담이 더 줄어들고 저렇게 무리하게 하니 나는 할 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조건 다 반대인데.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면 다 임명하지 말고 또 새로해야 되냐? 그러니 그냥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명분을 줄 수 있죠.
▷김원장 반대로 보면 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 명 정도는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정청래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누구 찍은 사람도 없잖아요. 7명 다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정두언 야당에서 전략을 잘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김원장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가 가벼운 소재?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호주 연방 의회의 라리라 워터스 의원이 의회에서 모유 수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딸과 함께 UN 총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참.. 우리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신보라 의원 사진도 있나요? 6개월 된 아들 국회 본회의에 아들 데리고. 왜냐하면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안고 본회의장 갈 수 있느냐? 국회의장께 물었어요.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좀 해봐달라. (웃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세 장면이 보여줬듯이 세 장면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선례를 만들필요가 있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은 그냥 딱 결정해 주시지 뭘 그걸 또 교섭단체까지 의논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저는 저런 모습이 외국에서는 참 보기 좋은데 만약에 허용되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흰 바지 입고 국회 본회의장 갔다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그랬잖아요.
▶정두언 아, 정청래 의원답지 않아요. 아기잖아요. 아기를 안고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애를 안고..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드물긴 하지만 아기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랑 같이 가겠다.
▶정두언 아이, 그건 아니죠.
▶정청래 뭐 누구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두언 아기 얘기죠, 지금.
▶정청래 그래서 엄격하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김원장 그냥 해도 된다고 하죠, 뭐.
▶정청래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김원장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교섭단체가 상의해본다니까요. 정두언, 정청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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