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국회 검증 행보…뒷북? 책임 규명?

입력 2019.03.28 (21:45) 수정 2019.03.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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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사고 15개월 만인데요.
소방당국의 대응 책임 논란 등
여전히 공방 중인 사안들이
뒤늦게라도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주승용 의원(지난해 충북도 국감)[녹취]
반드시 유가족 대표가 참여해서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가
끝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펙트1]
(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방 당국의 대응과
책임자 징계 등이
적절했는지를 따집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국회가 따로
검증단을 꾸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막판에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당의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이
검증단으로 활동합니다.

권은희 의원/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장[인터뷰]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에, (개선)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참사 15개월 만에 꾸려진
국회 검증단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과 함께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5개월 넘게 흐르는 동안,

수사 기관에서는
소방관들의 부실 대응에 대해
형사 책임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유족들이
이를 재검토해달라며
두 차례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고,

마지막으로 항고 시한도
내일(오늘)까지여서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참사 건물이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정밀 실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현장 여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인터뷰]
지금이라도 어찌 됐든 국회 차원에서 제천화재참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국회 검증단은 당장
제천시에 철거 공사 연기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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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국회 검증 행보…뒷북? 책임 규명?
    • 입력 2019-03-28 21:45:45
    • 수정2019-03-28 23:45:21
    뉴스9(충주)
[앵커멘트]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사고 15개월 만인데요. 소방당국의 대응 책임 논란 등 여전히 공방 중인 사안들이 뒤늦게라도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주승용 의원(지난해 충북도 국감)[녹취] 반드시 유가족 대표가 참여해서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가 끝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펙트1] (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방 당국의 대응과 책임자 징계 등이 적절했는지를 따집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국회가 따로 검증단을 꾸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막판에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당의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이 검증단으로 활동합니다. 권은희 의원/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장[인터뷰]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에, (개선)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참사 15개월 만에 꾸려진 국회 검증단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과 함께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5개월 넘게 흐르는 동안, 수사 기관에서는 소방관들의 부실 대응에 대해 형사 책임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유족들이 이를 재검토해달라며 두 차례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고, 마지막으로 항고 시한도 내일(오늘)까지여서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참사 건물이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정밀 실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현장 여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인터뷰] 지금이라도 어찌 됐든 국회 차원에서 제천화재참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국회 검증단은 당장 제천시에 철거 공사 연기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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