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관할권 소송, 오늘 대법원에서 첫 변론

입력 2019.03.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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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남 땅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변론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꼭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박해평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변론이
대법원 특별3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에 귀속시킨 뒤
그해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당 결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서부두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 중 70%인 68만㎡ 가
평택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28만㎡만
당진시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당시 행자부가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인터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혀 고려안되고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가지고 중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충남도 경계 안쪽에 설치됐지만
평택시 관할이 된 서부두 외항 제방 등을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후각 당진땅찾기대책위 법률전문위원 [인터뷰]
당진하고 지근거리에 인접해있는 땅은 전부 평택으로 갔다,관할구역 조정원리가 기준이 아니다(잘못됐다) 이것을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20년간 다투고 있는 관할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옵니다.
KBS NEWS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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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평택항 관할권 소송, 오늘 대법원에서 첫 변론
    • 입력 2019-03-29 00:26:20
    뉴스9(대전)
[앵커멘트] 충남 땅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변론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꼭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박해평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변론이 대법원 특별3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에 귀속시킨 뒤 그해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당 결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서부두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 중 70%인 68만㎡ 가 평택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28만㎡만 당진시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당시 행자부가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인터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혀 고려안되고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가지고 중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충남도 경계 안쪽에 설치됐지만 평택시 관할이 된 서부두 외항 제방 등을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후각 당진땅찾기대책위 법률전문위원 [인터뷰] 당진하고 지근거리에 인접해있는 땅은 전부 평택으로 갔다,관할구역 조정원리가 기준이 아니다(잘못됐다) 이것을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20년간 다투고 있는 관할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옵니다. KBS NEWS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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