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00만원대 직불금 지급 추진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연 100만 원 안팎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정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기본 직불금과 관련해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 논과 밭 똑같이 연 80만~1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밭 등 여러 가지 직불금을 통합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직불제 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이 중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는 기본 직불금 도입의 구체적 밑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본 직불금이 도입될 경우 쌀 직불금의 절반 수준이던 밭 직불금이 쌀 수준으로 높아져, 밭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