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책임자 엄벌 촉구…‘살인 혐의’ 고소장 제출
입력 2019.03.29 (21:27)
수정 2019.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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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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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책임자 엄벌 촉구…‘살인 혐의’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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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9 21:57:43
[앵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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