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정상회담 과제는

[문성묵 객원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과 11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곱 번째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협상 교착 국면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미국과 북한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상대측에 전가하면서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생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나름 큰 결정을 내렸고 일부 제재완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자기들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제재를 계속한다면 협상 중단 나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 등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 정부 입장입니다. 그동안 중재자를 자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상응한 제재완화를 호소해 왔지만, 미국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에 대해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는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유도해 내는 일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신뢰에 기초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일치된 해법을 만들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