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이후 ‘남북대화’ 시사…관건은 ‘굿 이너프 딜’ 조율

[앵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나면, 청와대는 곧바로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안이 관건인데요.

어떤 협상안이 있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이뤄질 지, 이효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에 나선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무엇보다 비핵화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 달성하는 것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겁니다."]

현재핵에서 미래핵, 그리고 미사일프로그램까지 이른바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동시적 상응조치를 주장하는 북한.

우리 정부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북미 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어느 수준까지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명시한다면 북미 모두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국 강경파들은) 단계적 이행으로 갔을 때 다음 단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포괄적 합의를 앞세운다면 단계적 이행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 말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