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재판에 첫 현직 판사 증인 출석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임 전 차장의 USB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석에 앞서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정 부장판사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에 청와대와의 협상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 재직하며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긴 USB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USB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모레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 준비로 인해 출석이 어렵단 뜻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