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특례시’ 눈앞…성남도 도전장

[앵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탄생되게 되는데 인구 96만 명인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지방 행정 감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곳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고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189개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시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지기 위한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주나 전주같은 도청소재지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