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유력

이번 친절한뉴스는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일부 야당이 그동안 발언 등이 부적격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포함해 진영 후보자까지 이렇게 셋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이들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인사를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법에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보내주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요청한 7일까지 보고서가 안 오면 다음 날 8일에 이들을 임명할 것이라는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 공백을 줄이고, 9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무회의와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가뜩이나 강경했던 야당의 반발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거듭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사라인 교체, 그리고 두 명 후보자의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원만히 협조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다보니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게 됩니다.

이쯤 되니, 인사청문회는 왜 한 것이냐, 여야가 싸우기만 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입된 지 20년이나 됐지만, 이른바 '신상털이의 장'이나 정쟁의 장이 되다보니 바꿔야 한다는 지적,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야와 청와대가 그동안 이것만은 한 목소리로, 청문회를 바꿔보자고 하는데, 똑같은 청문회 상황에서 여당일 때와 또 야당일 때가 말이 정반댑니다.

먼저,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당시의 모습 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7일 : "(과거에)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배 째라'식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 "정말 무차별적인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서..."]

자 그럼 4년 전으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단지 다른 건 지금의 여당이 야당,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인데 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년 6월 :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2015년 6월 :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이번에 재탕, 삼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 백 여건 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통과된 건 손에 꼽을 정돕니다.

안 바꾸는 것인지, 못 바꾸는 것인지 국민들은 싸우기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