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자유한국당 김학의 ‘셀프특검’, 수용 못해…인사검증 라인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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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박영선 후보, 한국당 처음부터 ‘대북관’, ‘저격수’ 문제삼아.. 정치적 반대 동의할 수 없다
임명 강행 10명째? 야당 과도한 정치공세.. 청문 보고서 채택은 절차적 과정,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인사 검증 라인, 현 시스템 하에 책임 묻기 어려워.. 현정부 높아진 도덕적 문턱, 지난 정부 장관들이었으면 추천 자체가 안 될 것
검증 체계 다소 부족은 인정.. 검증 시스템 점검·국회서 인사청문회 제도 재점검할 필요
윤도한 수석 브리핑, ‘뭐가 문제냐’는 건 아냐.. 검증의 한계를 얘기한 것
인력풀 넓혀라? 철학 공유하면 ‘코드인사’ 비판, 통합형 인사 ‘도덕적 문제’ 고민스러워
김학의 특검법, 검찰 수사진행 지켜봐야.. 이해당사자인 자유한국당 발의? 염치없는 ‘셀프 특검’ 받을 수 없어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청와대가 지금 개각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2명의 후보는 1명은 지명 철회, 1명은 자진 사퇴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도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다시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 보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어제 야당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선거날이라 바쁘시죠?
▶ 홍익표 : 네, 뭐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인사 관련된 얘기를 좀 주로 여쭤볼 거예요. 일단은 야당에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 지명 철회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는 인사 강행한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여당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가요?
▶ 홍익표 : 우리 당도 처음부터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에 김연철이나 자진 사퇴하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애초부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하기도 전부터 안 하겠다. 즉, 한 분은 사상이나 어떤 대북관을 문제삼았고 또 한 분은 아예 처음부터 과거에 청문회 때 소위 저격수 등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갖고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의문이 여쭤볼 게 생기는데요. 하나는 강행을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지금 안 그래도 국회가 경색 국면이잖아요.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홍익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경직되는 것과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보이콧을 수회 반복하고 있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리 서로 정쟁을 하고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민생 법안과 개혁입법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다양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양당이 뭔가 여야가 서로 간에 대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2명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인사가 10명이 돼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홍익표 : 결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왜 그런지 과정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야당의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과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 경우도 그렇고 유은혜 장관 경우도 그렇고 두 분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훨씬 더 자격이 미달하거나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적격 의사를 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청문회의 한 결과에 따른 당연한 절차적 과정이고 그것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과거에 우리 당도 최악의 경우에 아주 최소화해서 한두 명 정도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국정 발목 잡기 식으로 지금 열 번째 이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더 사실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이게 인사 검증 라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야당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우선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이라는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정권 출범하면서 7대 결격 사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도 그걸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7대 결격사유와 관계없더라도 또 국민적 눈높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또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어떤 추가적으로 여론을 감안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인사검증팀에서 참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중단을 하거든요. 이게 위법 사안이냐 아니면 위법은 아니지만 7대 결격 사유에 문제가 되는 거냐? 이 문제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하에서 결정된, 또 검증된 인사를 갖고 무조건 인사나 민정 쪽에 책임만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인사나 민정 쪽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 홍익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부실 검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지난 정부에 비해서 도덕적 수준을 상당히 올렸거든요. 어쩌면 과거 지난 정부 시절 장관들은 아예 추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문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참 그래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경우는 10명째 정도에서 모든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첫째는 도덕적 검증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문성과 어떤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은 하나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있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 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의혹이나 정치공세로 일관되면서 특히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사선이나 어떤 정책 입장을 문제삼아서 낙마시키는 것은 그건 저희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개각 때 낙마한 자가 생기면서 인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1년여가 흐르고 나서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문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 홍익표 : 그 문제는 청와대 외부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재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청와대 입장은 제가 알기에, 왜냐하면 저도 인사 검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인사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검증 체계나 시스템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한번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단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당에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논란이 돼서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브리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외제차 사용한 게 뭐가 어떠냐는 식이고 그리고 집 3채 가지고 있던 게 애초에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 홍익표 : 아마 윤도한 수석의 말을 제가 보니까 앞뒤를 잘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2채, 3채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를 획득하면 그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 유학한 경우 잘 알죠. 저도 외국 유학한 지인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유학하면 다 포르쉐나 벤츠 타는 경우보다는 훨씬 어렵게 고학하면서,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 예를 들면 어차피 미국에서는 미국 차를 탈 수밖에, 외국 차를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르쉐나 벤츠가 다소 고가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보다 아주 고가의 차량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가액이 한 3,500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결격사유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측면의 검증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여당 내 의원들을 다수 인용을 하면서 윤도한 수석의 말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국민들을 자꾸 자기 뜻대로 설득하려고만 한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익명이긴 하지만요. 여당에서 그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도한 수석의 말의 맥락을 보면 그것이 다 벤츠 타고 포르쉐 타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건 부적절한데 처음에 집이 3채만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뭐 포르쉐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의 지적은 일부 언론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론에 나타난 내용만 보면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말의 전체적인 맥락, 제가 늘 얘기하지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봤으면 하는데 윤 수석이 이후에 또 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보면.
▷ 김경래 : 그 해명이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홍익표 : 그건 단순히 옹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검증 자체의 어려움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적절하게 보이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없다, 다들 고사한다, 인력풀이 좀 좁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난감한 문제예요.
▶ 홍익표 : 참 저희들도 난감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저희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를 했는데 진영 장관님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그런데 그 경우에 과거에 보면 소위 캠코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캠프 뭐 코드 인사 그다음에 더민주 인사들을 했다고 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영 장관 후보자를 하니까 왜 철학도 안 맞는 사람이 정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드에 맞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밖에 있는 분을 해서 통합형 인사를 할 때는 사실 통합형 인사를 하려다 보면 이런 도덕적 문제에 많이 걸리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너무 고위 공직자로 올라가거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검증 자체 또는 도덕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것,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등등의 그런 투기적 행태가 사실 빈번하게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당의, 또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 김학의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김학의 특검법, 지금 늘 얘기하는데 특검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찰이 잘 못할 경우 또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저는 일정 정도 이건 검찰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진행을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셀프 특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이나 과거 여러 가지 특검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특검 때 우리 당이 배제됐는데 이번에 특검법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검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 등 이해당사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염치없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것 내려놓고 해야지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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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자유한국당 김학의 ‘셀프특검’, 수용 못해…인사검증 라인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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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0:14:13
- 수정2019-04-04 15:49:43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청와대가 지금 개각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2명의 후보는 1명은 지명 철회, 1명은 자진 사퇴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도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다시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 보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어제 야당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선거날이라 바쁘시죠?
▶ 홍익표 : 네, 뭐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인사 관련된 얘기를 좀 주로 여쭤볼 거예요. 일단은 야당에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 지명 철회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는 인사 강행한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여당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가요?
▶ 홍익표 : 우리 당도 처음부터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에 김연철이나 자진 사퇴하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애초부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하기도 전부터 안 하겠다. 즉, 한 분은 사상이나 어떤 대북관을 문제삼았고 또 한 분은 아예 처음부터 과거에 청문회 때 소위 저격수 등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갖고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의문이 여쭤볼 게 생기는데요. 하나는 강행을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지금 안 그래도 국회가 경색 국면이잖아요.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홍익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경직되는 것과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보이콧을 수회 반복하고 있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리 서로 정쟁을 하고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민생 법안과 개혁입법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다양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양당이 뭔가 여야가 서로 간에 대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2명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인사가 10명이 돼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홍익표 : 결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왜 그런지 과정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야당의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과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 경우도 그렇고 유은혜 장관 경우도 그렇고 두 분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훨씬 더 자격이 미달하거나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적격 의사를 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청문회의 한 결과에 따른 당연한 절차적 과정이고 그것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과거에 우리 당도 최악의 경우에 아주 최소화해서 한두 명 정도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국정 발목 잡기 식으로 지금 열 번째 이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더 사실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이게 인사 검증 라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야당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우선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이라는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정권 출범하면서 7대 결격 사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도 그걸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7대 결격사유와 관계없더라도 또 국민적 눈높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또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어떤 추가적으로 여론을 감안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인사검증팀에서 참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중단을 하거든요. 이게 위법 사안이냐 아니면 위법은 아니지만 7대 결격 사유에 문제가 되는 거냐? 이 문제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하에서 결정된, 또 검증된 인사를 갖고 무조건 인사나 민정 쪽에 책임만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인사나 민정 쪽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 홍익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부실 검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지난 정부에 비해서 도덕적 수준을 상당히 올렸거든요. 어쩌면 과거 지난 정부 시절 장관들은 아예 추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문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참 그래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경우는 10명째 정도에서 모든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첫째는 도덕적 검증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문성과 어떤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은 하나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있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 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의혹이나 정치공세로 일관되면서 특히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사선이나 어떤 정책 입장을 문제삼아서 낙마시키는 것은 그건 저희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개각 때 낙마한 자가 생기면서 인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1년여가 흐르고 나서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문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 홍익표 : 그 문제는 청와대 외부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재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청와대 입장은 제가 알기에, 왜냐하면 저도 인사 검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인사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검증 체계나 시스템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한번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단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당에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논란이 돼서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브리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외제차 사용한 게 뭐가 어떠냐는 식이고 그리고 집 3채 가지고 있던 게 애초에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 홍익표 : 아마 윤도한 수석의 말을 제가 보니까 앞뒤를 잘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2채, 3채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를 획득하면 그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 유학한 경우 잘 알죠. 저도 외국 유학한 지인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유학하면 다 포르쉐나 벤츠 타는 경우보다는 훨씬 어렵게 고학하면서,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 예를 들면 어차피 미국에서는 미국 차를 탈 수밖에, 외국 차를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르쉐나 벤츠가 다소 고가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보다 아주 고가의 차량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가액이 한 3,500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결격사유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측면의 검증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여당 내 의원들을 다수 인용을 하면서 윤도한 수석의 말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국민들을 자꾸 자기 뜻대로 설득하려고만 한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익명이긴 하지만요. 여당에서 그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도한 수석의 말의 맥락을 보면 그것이 다 벤츠 타고 포르쉐 타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건 부적절한데 처음에 집이 3채만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뭐 포르쉐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의 지적은 일부 언론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론에 나타난 내용만 보면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말의 전체적인 맥락, 제가 늘 얘기하지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봤으면 하는데 윤 수석이 이후에 또 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보면.
▷ 김경래 : 그 해명이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홍익표 : 그건 단순히 옹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검증 자체의 어려움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적절하게 보이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없다, 다들 고사한다, 인력풀이 좀 좁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난감한 문제예요.
▶ 홍익표 : 참 저희들도 난감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저희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를 했는데 진영 장관님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그런데 그 경우에 과거에 보면 소위 캠코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캠프 뭐 코드 인사 그다음에 더민주 인사들을 했다고 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영 장관 후보자를 하니까 왜 철학도 안 맞는 사람이 정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드에 맞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밖에 있는 분을 해서 통합형 인사를 할 때는 사실 통합형 인사를 하려다 보면 이런 도덕적 문제에 많이 걸리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너무 고위 공직자로 올라가거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검증 자체 또는 도덕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것,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등등의 그런 투기적 행태가 사실 빈번하게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당의, 또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 김학의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김학의 특검법, 지금 늘 얘기하는데 특검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찰이 잘 못할 경우 또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저는 일정 정도 이건 검찰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진행을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셀프 특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이나 과거 여러 가지 특검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특검 때 우리 당이 배제됐는데 이번에 특검법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검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 등 이해당사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염치없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것 내려놓고 해야지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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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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