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개편안, 지방 SOC 통과율 높여

입력 2019.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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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법을 달리해
지방 SOC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경제성 배점 비율이
현재는 25에서 50%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60에서 70%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3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지방은 경제성의 비중이 낮아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경제성 부족으로 계속 밀렸다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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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 개편안, 지방 SOC 통과율 높여
    • 입력 2019-04-03 11:23:11
    창원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법을 달리해 지방 SOC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경제성 배점 비율이 현재는 25에서 50%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60에서 70%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3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지방은 경제성의 비중이 낮아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경제성 부족으로 계속 밀렸다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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