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제2경인선’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입력 2019.04.03 (14:10)
수정 2019.04.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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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데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제2 경인선 사업이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10으로 나왔다며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회개정부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예타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제2 경인선 사업이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10으로 나왔다며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회개정부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예타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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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연장’ ‘제2경인선’ 예타 대상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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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4:10:24
- 수정2019-04-03 14:47:06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데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제2 경인선 사업이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10으로 나왔다며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회개정부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예타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제2 경인선 사업이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10으로 나왔다며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회개정부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예타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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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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