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비수도권 균형발전 더 고려”

[앵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 등은 사업전에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걸 거치게 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20년 만에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성 위주로 고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균형발전을 더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부는 23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제도 자체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지방의 SOC 사업이 경제성만 따져서는 통과하기 쉽지 않은만큼, 현행 25~35%인 균형 발전 점수를 5%P 올리고, 감점 항목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도시, 그 가운데서도 지방 거점 도시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감점으로 적용되던 균형 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합니다.

균형발전에서 낙제점을 받아온 일부 사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다만 전체적인 통과율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과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경우, 기존 SOC 평가 방식을 벗어나, 조건부 사업 기회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균 19개월에 이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예타 고려 사항이 해당 지역에 맞게 바뀌는 만큼 현재 65% 정도인 통과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활력이 될거란 기대와 세금 낭비를 초래할 거란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