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공격…청문회 ‘내로남불’”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으로 지난달 31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국회의원의 39.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상대를 비난할 수 있지만 본인도 다주택자이면서 상대를 다주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3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집 부자이고 민경욱 의원도 집이 두 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의 거의 40%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일부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농지 취득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대해서만 자꾸 방어하게 되는 건 청와대나 야당이나 서로 마찬가지"라며 "남은 공격하고 우리는 보호하는 내로남불을 정치권에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장관 후보자 중에) 여기에 어긋나는 후보자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거주하는 주택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팔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며 "국민들의 (주택담보) 대출을 다 막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후보를 내놓고선 슬그머니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추천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보면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후보자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인지 구별이 안간다"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일 나오는 (청와대) 변명이 인사 검증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이렇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인사 검증 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승용차를 언급하며 "차량이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미국에서 벤츠·포르쉐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홍보 라인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며 국민들과 싸우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간에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문통 수석'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따지는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거두절미하고 이번엔 잘못했고 다음에 좋은 후보를 올리겠다고 하면 끝났을 일을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해 논란거리를 제공한다"며 "국민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그 부분에 관해 아쉽다"고 지적한 뒤 "외부에서 모시고 온 학자는 지금 현재로서도 명망이 있는 분들인데 장관직에 최종 낙마하더라도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명예가 있다"며 "홍보수석이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어 "인재 풀이 너무 좁은데다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안 계시고,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청문회를 어려워하며 장관직을 고사하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역대 정권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밝히며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야당도 이제 국정의 어려움을 서로 아는 상황에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