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대신 ‘김학의 수사’ 감찰?…‘세 갈래 의혹’ 조사

입력 2019.04.03 (19:13) 수정 2019.04.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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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수사단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과 청와대 민정 인사들의 해명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당시 사실상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당시 수사팀이) 전화를 어디 어디에서 받았고, 그런 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압이 있었다고 할지 없었다고 할지 평가하는 것은 수사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우선 수사단은 김학의 차관 내정 전 경찰 수사책임자에게 걸려온 '청와대의 전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라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이에따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전화했는지 우선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차관 사퇴 직후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를 알아보려 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이 "다짜고짜 감정 결과와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해 규정에 따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 자체보다는 경찰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려 한 것이 아니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민정수석실이 국과수 규정을 몰랐을리 없는 만큼,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다만 경찰과 민정라인의 진술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에 대한 소환과 함께 당시 경찰 보고와 청와대 지시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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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대신 ‘김학의 수사’ 감찰?…‘세 갈래 의혹’ 조사
    • 입력 2019-04-03 19:14:47
    • 수정2019-04-03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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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수사단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과 청와대 민정 인사들의 해명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당시 사실상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당시 수사팀이) 전화를 어디 어디에서 받았고, 그런 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압이 있었다고 할지 없었다고 할지 평가하는 것은 수사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우선 수사단은 김학의 차관 내정 전 경찰 수사책임자에게 걸려온 '청와대의 전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라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이에따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전화했는지 우선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차관 사퇴 직후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를 알아보려 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이 "다짜고짜 감정 결과와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해 규정에 따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 자체보다는 경찰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려 한 것이 아니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민정수석실이 국과수 규정을 몰랐을리 없는 만큼,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다만 경찰과 민정라인의 진술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에 대한 소환과 함께 당시 경찰 보고와 청와대 지시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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