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방해 차량 밀고 간다더니…실제 강제처분 실적은 ‘0’

[앵커]

화재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은 견인하거나 아예 밀고 나가겠다, 이런 소방당국의 강제 처분 방침이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그대로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량이 부서집니다.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량은 소방차로 견인을 하거나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서울 소방본부가 실시한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입니다.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부서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실제 강제처분 실적은 저조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손실보상 규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은 실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우선 현장 판단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양길남/종로소방서 지휘팀장 : "강제처분을 너무 또 많이 나갈 경우에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인이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움직이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손실보상용으로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교철/서울소방본부 대응전략팀장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적극 해서 우리가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어떤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당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화재 진압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