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비수도권 유리"

입력 2019.04.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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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백억 원이 넘는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적용하던
예비 타당성 제도를
비수도권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5퍼센트 포인트 줄고,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이 5퍼센트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기존보다는 수월해 질 전망이지만
천 150억 원 규모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등의 경우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여전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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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비수도권 유리"
    • 입력 2019-04-03 20:51:29
    충주
정부가 5백억 원이 넘는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적용하던 예비 타당성 제도를 비수도권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5퍼센트 포인트 줄고,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이 5퍼센트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기존보다는 수월해 질 전망이지만 천 150억 원 규모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등의 경우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여전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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