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소각? 재활용? 상충되는 규정
입력 2019.04.03 (21:44)
수정 2019.04.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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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렇게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단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상충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만한 장비나 시설은 제대로 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아 기잡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내놓은 산불방지 종합 대책은 마을 단위의 공동 소각입니다. 마을 별로 날을 정해 산불 감시 요원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한다는 겁니다. 박종호/산림청 차장 [인터뷰] "소각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소각, 수거, 파쇄를 통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원인물질을 사전 제거하겠으며..." 하지만 산림청이 권고하는 공동 소각은 대기 오염 유발 뿐만 아니라 다른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농업 부산물은 환경법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대신 재활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자치단체가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임근묵/충북도청 산림녹지과 팀장 "우리 도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공동 소각이 필요한 실정이나, 환경 관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각의 대안이 될 파쇄 방식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치단체가 임대 형식으로 운용하는 농부산물 파쇄 장비는 충북 전체에 60여 대에 불과하고 지난해 기준 청주 지역 농가의 이용률은 전체 농가 대비 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엇박자 규정에 대안마저 자리잡지 못해 농가의 무단 소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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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②]소각? 재활용? 상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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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3 23:08:51

[앵커멘트] 이렇게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단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상충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만한 장비나 시설은 제대로 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아 기잡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내놓은 산불방지 종합 대책은 마을 단위의 공동 소각입니다. 마을 별로 날을 정해 산불 감시 요원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한다는 겁니다. 박종호/산림청 차장 [인터뷰] "소각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소각, 수거, 파쇄를 통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원인물질을 사전 제거하겠으며..." 하지만 산림청이 권고하는 공동 소각은 대기 오염 유발 뿐만 아니라 다른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농업 부산물은 환경법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대신 재활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자치단체가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임근묵/충북도청 산림녹지과 팀장 "우리 도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공동 소각이 필요한 실정이나, 환경 관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각의 대안이 될 파쇄 방식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치단체가 임대 형식으로 운용하는 농부산물 파쇄 장비는 충북 전체에 60여 대에 불과하고 지난해 기준 청주 지역 농가의 이용률은 전체 농가 대비 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엇박자 규정에 대안마저 자리잡지 못해 농가의 무단 소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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