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분권 '발목'
입력 2019.04.03 (21:50)
수정 2019.04.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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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은 물론,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시민 생활과 직결돼 있지만,
설치 권한은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청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역시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경찰 일반 사무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 포함된
중앙 사무는 모두 571개,
현재 행안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심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가 수용한 사무는 387개로
67%에 불과합니다.
[녹취]
광역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공통적인 시각이 지방에 이런 사항을 넘겨줘도 되겠나. 아직도 국가가 갖고 있어야된다. 이런게 대부분이죠."
이처럼 정부 원안은 축소됐고,
그마저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인터뷰]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이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의지가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찾아
표를 애원하는 국회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은 물론,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시민 생활과 직결돼 있지만,
설치 권한은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청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역시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경찰 일반 사무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 포함된
중앙 사무는 모두 571개,
현재 행안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심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가 수용한 사무는 387개로
67%에 불과합니다.
[녹취]
광역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공통적인 시각이 지방에 이런 사항을 넘겨줘도 되겠나. 아직도 국가가 갖고 있어야된다. 이런게 대부분이죠."
이처럼 정부 원안은 축소됐고,
그마저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인터뷰]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이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의지가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찾아
표를 애원하는 국회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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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지방분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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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1:50:33
- 수정2019-04-04 00:16:20

<앵커멘트>
지난해 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은 물론,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시민 생활과 직결돼 있지만,
설치 권한은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청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역시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경찰 일반 사무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 포함된
중앙 사무는 모두 571개,
현재 행안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심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가 수용한 사무는 387개로
67%에 불과합니다.
[녹취]
광역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공통적인 시각이 지방에 이런 사항을 넘겨줘도 되겠나. 아직도 국가가 갖고 있어야된다. 이런게 대부분이죠."
이처럼 정부 원안은 축소됐고,
그마저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인터뷰]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이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의지가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찾아
표를 애원하는 국회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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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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