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규제 강행…주민 반발
입력 2019.04.03 (21:51)
수정 2019.04.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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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유지 임대 면적 제한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농지에 대해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련한
국유지 임대 규제 방안 설명회장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해안면 주민
"이 땅을 이렇게 피를 흘려 개간한 걸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면 주민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서 임대료 물고 말이야 이 초안이 이게 법이야 법이냐고"
양구 해안면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은 국유지 면적은
모두 525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56%를
주민 14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
1인당 최대 임대 가능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자산공사는
주민 개별 면담과 추가 설명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치호/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하고, 농지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유지 수의계약은
원래 5년 단위로 갱신해야하지만,
앞으론
일부 농가에 대해
최대 2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지 개간비 보상과
수의계약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국유지 임대 면적 제한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농지에 대해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련한
국유지 임대 규제 방안 설명회장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해안면 주민
"이 땅을 이렇게 피를 흘려 개간한 걸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면 주민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서 임대료 물고 말이야 이 초안이 이게 법이야 법이냐고"
양구 해안면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은 국유지 면적은
모두 525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56%를
주민 14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
1인당 최대 임대 가능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자산공사는
주민 개별 면담과 추가 설명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치호/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하고, 농지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유지 수의계약은
원래 5년 단위로 갱신해야하지만,
앞으론
일부 농가에 대해
최대 2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지 개간비 보상과
수의계약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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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임대 규제 강행…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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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3 23:05:33

[앵커멘트]
국유지 임대 면적 제한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농지에 대해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련한
국유지 임대 규제 방안 설명회장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해안면 주민
"이 땅을 이렇게 피를 흘려 개간한 걸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면 주민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서 임대료 물고 말이야 이 초안이 이게 법이야 법이냐고"
양구 해안면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은 국유지 면적은
모두 525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56%를
주민 14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
1인당 최대 임대 가능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자산공사는
주민 개별 면담과 추가 설명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치호/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하고, 농지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유지 수의계약은
원래 5년 단위로 갱신해야하지만,
앞으론
일부 농가에 대해
최대 2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지 개간비 보상과
수의계약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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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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