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균형 발전 뒷받침되나

입력 2019.04.03 (21:53) 수정 2019.04.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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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백억 원이 넘는 공공 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탓에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사업 기간은 길게는 3년이나 늦어질 뻔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퍼센트 포인트 줄이고,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은 5퍼센트 포인트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균형 평가에서 지역 낙후도를 고려할 때는 가점만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지방의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 또 아시다시피 지역 격차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해 예타를 준비 중인 10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이라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김철모/ 전라북도 기획관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는 조건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라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낙후 지역을 더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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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균형 발전 뒷받침되나
    • 입력 2019-04-03 21:53:41
    • 수정2019-04-04 00:17:15
    뉴스9(전주)
[앵커멘트] 5백억 원이 넘는 공공 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탓에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사업 기간은 길게는 3년이나 늦어질 뻔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퍼센트 포인트 줄이고,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은 5퍼센트 포인트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균형 평가에서 지역 낙후도를 고려할 때는 가점만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지방의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 또 아시다시피 지역 격차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해 예타를 준비 중인 10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이라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김철모/ 전라북도 기획관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는 조건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라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낙후 지역을 더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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