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폭 손질..지역균형발전 청신호?
입력 2019.04.03 (21:56)
수정 2019.04.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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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 사업비 500억이나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헤
그동안 지역 현안이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1,32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전의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지난해 예타가 진행됐고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수년 간 예타에 발목이 잡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돼
겨우 해결됐습니다.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적기때문인데
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은 종합평가 항목비율에서
경제성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을 높이고,
지역 낙후도에서 거점도시에 대한
감점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좀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자리나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복지사업은 수혜대상도 반영합니다.
[인터뷰]
전종대/ 대전시 예산담당관
경제성 분야를 좀 평가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여건이 유리해졌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KTX 세종역 등
예타 신청 추진을 앞둔 충남과 세종도
개편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밖에
조사기간도 최단 1년으로 줄어
사업추진 일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까다로운 예타 제도에 발목잡혀
표류해온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이나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헤
그동안 지역 현안이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1,32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전의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지난해 예타가 진행됐고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수년 간 예타에 발목이 잡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돼
겨우 해결됐습니다.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적기때문인데
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은 종합평가 항목비율에서
경제성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을 높이고,
지역 낙후도에서 거점도시에 대한
감점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좀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자리나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복지사업은 수혜대상도 반영합니다.
[인터뷰]
전종대/ 대전시 예산담당관
경제성 분야를 좀 평가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여건이 유리해졌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KTX 세종역 등
예타 신청 추진을 앞둔 충남과 세종도
개편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밖에
조사기간도 최단 1년으로 줄어
사업추진 일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까다로운 예타 제도에 발목잡혀
표류해온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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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대폭 손질..지역균형발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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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1:56:16
- 수정2019-04-04 00:40:35

[앵커멘트]
총 사업비 500억이나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헤
그동안 지역 현안이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1,32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전의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지난해 예타가 진행됐고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수년 간 예타에 발목이 잡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돼
겨우 해결됐습니다.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적기때문인데
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은 종합평가 항목비율에서
경제성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을 높이고,
지역 낙후도에서 거점도시에 대한
감점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좀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자리나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복지사업은 수혜대상도 반영합니다.
[인터뷰]
전종대/ 대전시 예산담당관
경제성 분야를 좀 평가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여건이 유리해졌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KTX 세종역 등
예타 신청 추진을 앞둔 충남과 세종도
개편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밖에
조사기간도 최단 1년으로 줄어
사업추진 일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까다로운 예타 제도에 발목잡혀
표류해온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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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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