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펜션 건축주인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직전 펜션 소유주인 B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
허가없이 건물 복층 등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펜션 건축주인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직전 펜션 소유주인 B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
허가없이 건물 복층 등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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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릉 펜션사고 건축주 등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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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2:07:59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펜션 건축주인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직전 펜션 소유주인 B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
허가없이 건물 복층 등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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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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