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규제 강행…주민 반발

입력 2019.04.03 (22:09) 수정 2019.04.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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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유지 임대 면적 제한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농지에 대해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련한
국유지 임대 규제 방안 설명회장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해안면 주민[녹취]
이 땅을 이렇게 피를 흘려 개간한 걸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면 주민[녹취]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서 임대료 물고 말이야 이 초안이 이게 법이야 법이냐고

양구 해안면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은 국유지 면적은
모두 525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56%를
주민 14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
1인당 최대 임대 가능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자산공사는
주민 개별 면담과 추가 설명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치호/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인터뷰]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하고, 농지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유지 수의계약은
원래 5년 단위로 갱신해야하지만,
앞으론
일부 농가에 대해
최대 2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지 개간비 보상과
수의계약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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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임대 규제 강행…주민 반발
    • 입력 2019-04-03 22:09:12
    • 수정2019-04-03 23:32:35
    뉴스9(강릉)
[앵커멘트] 국유지 임대 면적 제한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농지에 대해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련한 국유지 임대 규제 방안 설명회장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해안면 주민[녹취] 이 땅을 이렇게 피를 흘려 개간한 걸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면 주민[녹취]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서 임대료 물고 말이야 이 초안이 이게 법이야 법이냐고 양구 해안면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은 국유지 면적은 모두 525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56%를 주민 14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 1인당 최대 임대 가능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자산공사는 주민 개별 면담과 추가 설명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치호/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인터뷰]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하고, 농지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유지 수의계약은 원래 5년 단위로 갱신해야하지만, 앞으론 일부 농가에 대해 최대 20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지 개간비 보상과 수의계약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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