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빨래비까지 한국이 부담…‘방위비 분담금’ 논란

이번 친절한뉴스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소파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방력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만큼, 우리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 그 돈인데요.

지난 1991년부터 양국이 정해왔는데, 매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난 2월에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결정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8% 올라 1조 389억 원이 됐는데요,

1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인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KBS 취재팀이 확보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의 일부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된 특별협정 9개 조항 중에서 군사상 필요 비용과 관련된 이행약정 5절 부분입니다.

미군이 쓰는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올해부터 한국이 내기로 돼 있습니다.

특히나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우리 국군에 공급되는 전기 단가보다 더 싸게 전기를 써 왔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이 국군장병 한 명 사용량의 10배에 달하는 지경인데, 이 비용을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미군이 한국 국방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그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 또 살펴볼까요.

폐기물 처리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걸 빌미로 사드기지 환경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반환되는 미군기지도 당연히 미국 측이 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상당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끌어안을 경우,전체적 비용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을 위해"라는 문구가 협정안에 추가됐는데, 주목해봐야 할 게 이 '일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올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밉니다.

이 비용까지 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한미합동훈련 때 잠시 왔던 사람들, 주일미군이라든지. 중동으로 파견되는 그런 미국의 전략적 부대들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이번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곧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전례를 보면 국회가 협정 내용을 문제 삼아 비준을 보류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