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UN인권위는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시에 비에르스마(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연구관): 이건 차별적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정책 관행의 문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소수에 대해 무관심하고 편파적인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자: 병역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UN의 권고입니다.
⊙레이철 브렛(유엔 제네바사무소 퀘이커 대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생명에 대한 종중입니다.
전쟁이나 군사 행동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전세계 국가 가운데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40여 개.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우리나라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 대치중인 타이완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 타이리(타이완 병무청 부청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가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불교계와 가톨릭계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영기(국방부 인력 관리과장): 군입대를 거부하고 훈련까지 그런 행태가 만연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자: 남북간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갈수록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을 1년 반으로 줄였고 처벌법령의 위헌성이 심판대에 오르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3년 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든 정부든 아직 조용할 뿐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UN인권위는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시에 비에르스마(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연구관): 이건 차별적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정책 관행의 문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소수에 대해 무관심하고 편파적인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자: 병역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UN의 권고입니다.
⊙레이철 브렛(유엔 제네바사무소 퀘이커 대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생명에 대한 종중입니다.
전쟁이나 군사 행동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전세계 국가 가운데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40여 개.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우리나라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 대치중인 타이완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 타이리(타이완 병무청 부청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가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불교계와 가톨릭계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영기(국방부 인력 관리과장): 군입대를 거부하고 훈련까지 그런 행태가 만연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자: 남북간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갈수록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을 1년 반으로 줄였고 처벌법령의 위헌성이 심판대에 오르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3년 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든 정부든 아직 조용할 뿐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인권단체들, 대체복무제 등 촉구
-
- 입력 2003-03-15 06:00:00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UN인권위는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시에 비에르스마(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연구관): 이건 차별적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정책 관행의 문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소수에 대해 무관심하고 편파적인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자: 병역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UN의 권고입니다.
⊙레이철 브렛(유엔 제네바사무소 퀘이커 대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생명에 대한 종중입니다.
전쟁이나 군사 행동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전세계 국가 가운데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40여 개.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우리나라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 대치중인 타이완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 타이리(타이완 병무청 부청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가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불교계와 가톨릭계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영기(국방부 인력 관리과장): 군입대를 거부하고 훈련까지 그런 행태가 만연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자: 남북간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갈수록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을 1년 반으로 줄였고 처벌법령의 위헌성이 심판대에 오르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3년 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든 정부든 아직 조용할 뿐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