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대체복무제 등 촉구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UN인권위는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시에 비에르스마(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연구관): 이건 차별적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정책 관행의 문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소수에 대해 무관심하고 편파적인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자: 병역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UN의 권고입니다.
⊙레이철 브렛(유엔 제네바사무소 퀘이커 대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생명에 대한 종중입니다.
전쟁이나 군사 행동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자: 전세계 국가 가운데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40여 개.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우리나라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 대치중인 타이완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 타이리(타이완 병무청 부청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가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불교계와 가톨릭계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영기(국방부 인력 관리과장): 군입대를 거부하고 훈련까지 그런 행태가 만연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자: 남북간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갈수록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을 1년 반으로 줄였고 처벌법령의 위헌성이 심판대에 오르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3년 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든 정부든 아직 조용할 뿐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