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0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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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제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송현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이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일정은 여야가 특검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전국지방변호사회 등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했고 이미 변호사 17명에 대한 추천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두형(대한변협 공보이사): 외교적인 문제,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진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 2억달러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으로 송금된 사건입니다.
또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된 5억 5000만달러가 몰래 북한에 송금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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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절차 어떻게 되나?
    • 입력 2003-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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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제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송현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이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일정은 여야가 특검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전국지방변호사회 등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했고 이미 변호사 17명에 대한 추천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두형(대한변협 공보이사): 외교적인 문제,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진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 2억달러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으로 송금된 사건입니다. 또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된 5억 5000만달러가 몰래 북한에 송금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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