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무역법규 유엔협약 가입…대북제재 완화 염두?

북한이 국제무역 거래에 대한 법규 가운데 하나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는 지난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CISG의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내년(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국제무역법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CISG는 국제무역 판매계약에 대해 공평하고 현대적인 틀을 제공한다"면서 "이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교환의 확실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요 무역국들은 CISG 회원국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결의 때문에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도 읽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무역시스템에 편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