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패 줄이면 전 세계 1천140조 원 추가 세수 발생”
입력 2019.04.05 (10:35)
수정 2019.04.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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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면 세계 각국의 국고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4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적용한 세계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IMF는 또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4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적용한 세계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IMF는 또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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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부패 줄이면 전 세계 1천140조 원 추가 세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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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10:35:18
- 수정2019-04-05 10:41:06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면 세계 각국의 국고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4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적용한 세계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IMF는 또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4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적용한 세계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IMF는 또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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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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