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패 줄이면 전 세계 1천140조 원 추가 세수 발생”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면 세계 각국의 국고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4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적용한 세계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IMF는 또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