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정국 급랭

입력 2019.04.08 (08:16) 수정 2019.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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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뉴스는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일단 불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어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무회의가 열리고, 모레 미국으로 출국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의 없는 임명 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고,바른미래당도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혹을 더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한 로펌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대기업의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까지 박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뒤에서 몰래 편파적으로 내 사람에게 이권을 몰아주면서 중기부를 농단할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근거없는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야당에선 나오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오늘부터 한 달동안 문을 여는 4월 국회도 순탄치는 않아보입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등 현안들은 처리 시점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정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자칫 지지부진해질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사법개혁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모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국당에선 이들이 진보성향 판사모임 소속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함께 3박 4일동안 중국을 방문하는데, 조금이라도 현안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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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정국 급랭
    • 입력 2019-04-08 08:22:29
    • 수정2019-04-08 08:58:46
    아침뉴스타임
이번 친절한뉴스는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일단 불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어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무회의가 열리고, 모레 미국으로 출국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의 없는 임명 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고,바른미래당도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혹을 더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한 로펌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대기업의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까지 박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뒤에서 몰래 편파적으로 내 사람에게 이권을 몰아주면서 중기부를 농단할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근거없는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야당에선 나오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오늘부터 한 달동안 문을 여는 4월 국회도 순탄치는 않아보입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등 현안들은 처리 시점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정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자칫 지지부진해질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사법개혁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모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국당에선 이들이 진보성향 판사모임 소속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함께 3박 4일동안 중국을 방문하는데, 조금이라도 현안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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