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재판 신청 증인 60%, 출석에 협조 안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판사의 60% 가까이가 출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들에게 출석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 계획서상 예상되는 증인이 모두 57명이며, 이들의 출석 가능일자를 재판장 명령에 따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23명은 예상 증인신문 일자에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그런데 나머지 34명은 출석할 수 없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60% 상당이 출석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부를 통해 정식으로 증인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부로 출석 가능한 날짜를 묻는 검찰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일정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가급적 증인 채택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다음 재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사건 등을 두고 2명의 전직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두 명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