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靑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5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사흘 만인 오늘(8일) 오후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한다"면서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경찰과 같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4만 9539명, 98.7%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