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교무상교육시대…재원은?

[앵커]

어제 이 시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당정청 회의 결과를 속보로 전해드렸죠.

이번 친절한 뉴스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되고 내후년엔 전학년에 적용되는데요.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누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 건가요?

[기자]

당장의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고3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는 2, 3학년 내후년에는 고 1, 2, 3 전 학년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비 없이 다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월평균 13만 원, 연간으론 158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학비를 내는 특목고 등은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입니다."]

무상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교육부가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나 방과후 수업료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돈, 결국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곳간이 충분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에 3천 8백억 원이 듭니다.

일단 이 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 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원칙적 합의는 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인데,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마저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 계획입니다.

이후 상황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을 1년 앞당겼는데요.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