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프랑스 국가 대토론…결론은 감세?

[앵커]

프랑스에서는 유류세 인상 반대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가 2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겠다면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사회적 대토론을 벌였죠.

석달에 이르는 이 대토론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났을까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민효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대토론 결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결론은 세금을 줄이겠다, 입니다.

노란 조끼 시위가 촉발된 유류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큰 것을 인정한다, 이걸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시작됐던 노란 조끼 시위가 극단적으로 과열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해소책으로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초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대장정을 펼쳤는데요.

삶의 질과 세금 문제, 공공서비스 개선,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등을 주제로 150만 명이 지역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석 달 만에 프랑스 정부가 내린 결론, 결국 조세 감축입니다.

[에두아르 필리프/프랑스 총리 : "이번 토론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더 빨리 감세해야 합니다."]

[앵커]

세금을 줄이겠단 건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초기 내세웠던 방향과는 다른데요, 조세 정책이 유턴하는 건가요?

[기자]

유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지는 구체적인 세금 감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할 예정인데요.

프랑스 사회 개혁을 외치며 연금과 노동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던 강력한 기조에선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부유세를 대폭 줄여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는데요.

반면 지난해 11월 환경 오염을 줄인다는 이유로 탄소세, 즉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린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프랑스 자동차의 60% 이상이 경유차인데 경유세를 23% 까지 올리는 등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폭력사태까지 불러왔던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는 조세 평등, 사회 복지 감축 반대 등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제레미/노란조끼 시위대 : "90세 노인이 먹을 걸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차에서 잠을 잡니다. 모두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그네스/노란조끼 시위대 :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까지 싸울 겁니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당장 세수가 줄고, 줄어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은 마땅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내세웠던 개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진행한 사회적 대토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 분노를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논의로 전환했다는 점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란조끼 시위대는 토론 자체를 거부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단 입장도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80% 넘는 응답자가 세금을 실제로 낮추지는 않을 거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프랑스은행은, 세금 감면으로 2019년 성장률을 0.2%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국민들의 요구대로 세금은 깎고, 공공서비스와 사회 복지제도는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