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비핵화 목표 같은 방향”…남은 과제는?

입력 2019.04.12 (06:04) 수정 2019.04.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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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서 열린 만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서지영 특파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조만간 남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입장을 밝혔구요.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협상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자]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즉, 전체 비핵화 범위와 규모에 대한 북미 간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와 목표에 대해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정상 간 대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는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제재 완화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미 의회, 언론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 제한된 범위의 제재 완화는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워싱턴으로 총출동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여지를 남긴 점, 또,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것 등이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대북특사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뒤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긴데, 문 대통령으로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트기, 미사일 등 한국 정부의 군사 장비 구매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첨단무기 구매에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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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06:11:37
    • 수정2019-04-12 0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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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서 열린 만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서지영 특파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조만간 남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입장을 밝혔구요.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협상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자]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즉, 전체 비핵화 범위와 규모에 대한 북미 간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와 목표에 대해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정상 간 대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는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제재 완화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미 의회, 언론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 제한된 범위의 제재 완화는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워싱턴으로 총출동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여지를 남긴 점, 또,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것 등이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대북특사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뒤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긴데, 문 대통령으로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트기, 미사일 등 한국 정부의 군사 장비 구매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첨단무기 구매에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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