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1대1 감시…‘조두순법’ 시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